국민연금 개혁안_(너는) 더 내고 (나는)더 받자?_개혁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개념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토론을 통해 투표가 진행되었고,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_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연금 개혁

곧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것쯤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의 수치는 어떨까요?

현행 9%인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0.6%)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타 국가와의 비교수치를 근거로 보험료율을 상승시키기에는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약 5백 명의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쪽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인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성세대 측에서 세금을 더 낼 것이니 더 받자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한다면 이해는 조금 되지 않으신가요..?)  

 

만약, 더 내고 더 받자의 방향으로 개혁안이 추진되어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직장인 평균 6~7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혁안 종류

[현행]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개혁 1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개혁 2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현행	1안	2안
어떻게 할래?	-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0%	50%	40%
기금 고갈 시기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63년 (8년 연장)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고,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입니다. 

사실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내고 누가 더 받을까요? 

 

1960년대 생은 평균 7%를 냈고

1970년대 생은 평균 9%를 냈으며

2025년 생은 평균 30%를 내야 합니다. 

 

개혁안 2개 모두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개 중 과연 개혁 1안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바입니다. 

소득 대체율 10% 상승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과연 나아질까요? 

 

 

해결하려면?_세대 간 입장 차이

[mz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내고 안 받는다"

"낸 거 안 줘도 되니 그만하자"

"낸 거나 돌려줘라"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

"난 몰라"

"난 여태 성실히 일했는데?" 

 

사실 기성세대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는 MZ 세대 중 한 명으로써 세금을 더 내도 어쩔 수 없다며 몇 번 얘기하고 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모든 부담을 후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 맞을까요? 

 

 

마치며

국민연금 개혁안은 빠르면 다음 달 안에 결정 납니다. 

현재 연금연구회와 정부 간,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쉽게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월급도 잘 안 오르고, 취업난이 지속되는 요즘. 

한 달에 평균 6~7만 원을 더 징세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버블은 아직도 심각하고, 

미래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물가상승률은 걷잡을 수 없는데, 

 

과연 출산을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아이에게 못할 짓 아닌가요? 

 

이제는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이나 자신만의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혁안이 재정되면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