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_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도대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인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념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두편에 걸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편 : 국민연금이란? 

2편 :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쌓아놓은 자금을 기반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강제 가입하며, 국가와 국민이 모두 기여금을 납부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회사원 or 사업자 

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 40%란?

경제활동시기의 월 평균 수입의 40%

즉, 월 100만원의 수입이라면 40만원.

 

[국민연금 납부액 및 납부 기간 조회 방법]

공식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 5,900,00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선 : 370,000원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9% 전체에 대해 혼자 납부해야하지만, 

회사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절반 부담해주기 때문에 4.5%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조회는 아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추가적으로, 총 가입기간 / 총 납부내역 / 연금보험료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은 공적 부조의 형태로써 강제성을 띄는 보험이라는 것도 알았고, 

나의 예상 수령액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의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일까요? 

 

 

Problem

우선 국민연금은 공적 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왜 고갈이 될까요? 

이유는 노령화 사회와 출산율 저하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출산률은 0.6%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금이 기금 운용을 잘한다해도 과연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들까요?  

자연스럽게도 내가 못받을 것 같은데 왜 내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즉, 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 현상이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며

본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지금은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인해 세대간 뒤틀림이 심화된 것은 아닐까요? 

 

또한, 현재 세대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세대가 절대 아닙니다. 

후대는 더더욱이, 그리고 이대로라면 더더욱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선뜻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제도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 바로 보러가기

국민연금 개혁안_(너는) 더 내고 (나는)더 받자?_개혁안 총정리